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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신청 시 "Character Test"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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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0-04-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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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Character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좀 더 확실하게 소개함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Character Test 와 관련 비자거절 또는 취소에 대해서 먼저 호주 이민법 s 501을 봐야 합니다. S501에 의하면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장관 또는 대리인은 그 사람이 character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Character 테스트는 호주 이민법501 (6) 하위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이민법 s501 (6) (a)~(d)
“Character Test를 통과할 수 없는 예”에 대한 규정으로 아래의 다섯가지 범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범죄자
501 (7) 항에 정의 된 '실질적인 범죄 기록'이있는 사람은 Character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캐릭터 테스트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은 사람은 '실질적인 범죄 기록'을 갖습니다.
- 사형 선고 또는 종신형
- 12 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음
- 총 2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음
- 불 건전한 정신이나 정신이상으로인해 범죄를 저지른 결과, 시설이나 기관에서 구금되었던 자

'실질적인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범죄에 수반되는 완화 요소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Character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의사 결정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개인의 비자를 거부 또는 취소 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때 섹션 501의 두 번째 단계에서 완화 요소가 고려 될 수 있습니다
• 이민 구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이민성에 의해 구금중이거나 이민 구금 중 탈출 후 또는 구금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그 사람이 유죄 판결
                        을받은 경우,
• 범죄 행위에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신청자가 속해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가 테러나 국가이익에 크게 반하는 단체일 시.
• 과거 및 현재의 형사 또는 일반 행위
이민법 501 (6) (c) 항에 따라, 신청자의 과거와 현재의 범죄 행위 및 / 또는 일반적인 행위를 고려할 때
                        “성격 및 행동이 좋지 못할 시” Character Test 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범죄 행위에 대해 Character Test관련 비자결정을 판단할 시 의사 결정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 범죄의 성격, 심각성, 빈도 및 누적 효과
- 범죄 행위를 설명 할 수있는 주변 환경
-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행동 :
-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를 한 이후의 시간
- 재범의 증거 또는 범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사한 범죄의 패턴; 또는
법률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명백한 무시 또는 경멸의 패턴

• 특정 유형의 미래 행동의 중대한 위험.
501 (6) (d) 항은 호주에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있는 경우 Character Test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 행위에 관여
- 다른 사람을 희롱, 성추행, 협박 또는 스토킹
- 호주 공동체의 일부를 비방
- 호주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일부에서 불화를 조장하거나
- 해당 지역 사회 또는 부문에 지장을 주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호주 사회 나 지역 사회에 위험을 나타내는 행위

또한 장관 또는 대리인은 501 (1), (2) 또는 (3) 항의 비자거절 또는 취소에 대한조건에 신청자가 충족되었다면
  섹션 501에 따른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장관 또는 대리인은 개인의
비자를 거부 또는 취소하기 위해 재량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2. 501 (1) 또는 (2) 항에 따른 장관 또는 대리인의 비자신청거부 또는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민법 섹션 501 (2)에 따라 개인 비자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장관은 신청자가 character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될 시.
• 신청자가 Character Test를 만족시키지 않을 시.

501 (1) 및 501 (2) 항의 권한은 장관이 직접 또는 장관의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DIAC 임원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하는 데 장관의 대리인 역할을합니다.

3. 501 (3) 항에 따라 장관의 거부 또는 취소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주 법 501 (3) 항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비자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Character Test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으며
• 신청자의 비자 거절 또는 취소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시.

이 권한은 장관이 개인적으로 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이익'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장관은 개인 비자 거부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 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해야합니다.

또한 이민법 섹션 501A 및 501B에 따라 장관의 개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장관은
                501 조에 따라  거부 또는 취소와 관련, 대리인 또는 행정 항소 재판소의 초기 결정을 제쳐두고 성격상의 이유로
                비자를 거부 또는 취소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면 반드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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