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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탄원 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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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0-03-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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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글에 이어 장관탄원 하는 방법 입니다.


전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관탄원은 난민 재심 심판 소: Refugee Review Tribunal (RRT) 또는 이민 재심 심판 소: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MRT) 또는 행정 항소 심판 소: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 로부터의 패소판결이
있어야 하며, 이 패소 결정에 대해 이민성장관에게 관용을 베풀어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Ministerial Intervention 또는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힘Ministerial Discretion이라고
합니다.

장관탄원서 제출방법
왜 자신이 호주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의 의견을 거짓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나 장관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글을 적는 것이 최고의 과제 입니다.

이를 위하여
- 억울한 점, 말하고 싶은 요점은 합리적이고 간단하게 설명
- 신청자가 호주를 떠나게 될 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6하 원칙에 따라 설명한다.
-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 지역사회지도층, 가족, 친구, 고용주, 종교단체 장 등의 소견서를 첨부한다.

일단 위의 내용이 접수되면 신청자는 브리징 비자가 발급이 되어 결정 시까지 호주 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호주 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성에서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할 것 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이 좌우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위의 내용에 충실했다면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성 홈페이지의 탄원서 제출방법의 내용을 빌리면 다음의 경우 장관의 중재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재심기관에서 이민성에 이민거절 또는 취소에 대해 다시 고려해볼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이민성의 필요한 결정이 있을 시.
- 재심기관이 이민성의 결정에 대해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시
- 재심기관에 신청서 접수가 시간제한이 지키지 못했을 시
- AAT의 결정이 MRT의 재고가치가 없거나 Protection Visa decision 일시


탄원서 어떤 내용,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
탄원서는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상황이므로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첨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심사할 시 다음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 이민법 적용여부로 잘못 적용된 점이 있는가?
- 호주를 떠나지 못 할 불가항력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가?
- 신청자가 호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신청자가 호주 국익(경제,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인권유린 사례
- 신청자의 나이와 정신상태

위의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왜 호주에 살아야 하는 가?
a.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는 관련된 일에서 자신이 없으면 많은 호주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내용.
- 호주 국익에 미치는 영향
- 호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

b.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내용.
-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감사패,
- 지역 봉사활동 사진
- 도네이션, 화재, 수해 등의 영수 증

c. 자신의 기술 또는 지식, 자격증이 호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 호주 또는 한국 등의 국가공인 자격증 제출
- 기술심사 또는 기술, 지식에 대한 추천서
* 고용주 또는 국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추천서
* 고용인의 추천서
d. 왜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 호주 내 자녀
* 학교 및 한국사회를 모르기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 설명.
* 상대적으로 호주 내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증명
*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 사진이나, 상장, 성적표 등 제시
- 한국 내 현재 거주 할 수 없는 이유
* 직장 및 주위환경
- 호주 내 가족, 친척
* 가족, 친지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복사

2. 법과 질서를 준수
a. 호주 내 법과 질서를 준수
- 경찰의 신원조회
- 세금 납부 증명 등
3. 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의 추천서
- 추천서 작성인의 간단한 소개와 신청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
- 왜 신청자가 호주에 있어야 하는가? 에 대한 언급

결론
장관 개입의 기초는 호주의“공공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의 이익, 국가의 이익 및 경제적, 무역 또는 문화적 이익 즉,
장관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비자 신청 승인이 호주의 공공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장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있습니다.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탄원서 작성시 가능한 많은 정보와 강력한 이유로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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