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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탄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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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0-03-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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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원서
안녕하세요? 자신이 원치않던일로 인해 또는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비자심사에서 탈락되었고 부득이하게 호주를 떠나야 만 하는 분들의 마지막 노력, 장관탄원
에 대해 적지않는 분들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장관탄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해야 하는지에 대해 약 2-3회에 걸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할 수 없는 특별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성 장관에게 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이민법 1958은 특정 상황에서 이민 장관이 개입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장관은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가 내린 결정을보다 유리한 결정
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장관의 권리
    장관은 호주 이민법의 세 가지 조항에 따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 351조:  장관이 재판소의 결정을 보다 유리한 결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민법 417조:  장관이 이민재판소의 결정을 대중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보다 유리한 결정으로 재판소의 결정을 대체 할 수 있다.
      이민법 501J조: AAT가 보호 비자 신청을 거부 한 경우, 장관은 그 결정을 따로 내릴 수 있으며, 그 결정을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경우 더 유리한 결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장관이 권력 행사를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요청이있을 때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장관 개입
    장관은 다음의 관련 결정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만 자신의 재량권을 개입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AAT
        - RRT전 난민 심사 재판소
        - MRT 전 이주 심사 재판소
        - 또는 전 이민 심사 재판소 또는 이주 내부 심사 사무소의 결정.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위 재판소의 결정이 없을 시
        - 신청기한이 지났을 시.

3.  장관 탄원서 제출방법
    자격이 된다면 장관에게 장관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상황의 유형에 관한 지침과 제출 서류 및 탄원서 작성하여 본인이 왜 호주에 체류해야 하는가에 대한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원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탄원 시 관련 정보와 서류를 빠짐 없이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장관은 독특하고 예외적 인 상황에서만 개입 할 것입니다. 각 사례는 그 장점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관의개입 없이는 다음의 이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호주 시민이며 가족의 출국으로 인해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동정심의 이유가 있을 시.
        - 호주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관련
        - 건강상 문제로 출국 시 건강에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시.
        - 호주에 과학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
        - 통제 할 수없는 상황으로 인해 해당 국가로 돌아갈 수 없을 시.
        - 난민 지위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시 학대 또는 인간적 대우 이하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될 시
        - 심성테스트 (Character test) 로인해 Protection visa가 거부되었으며 출신국으로 돌아 가면 피해가 큰 위험이 있을 시

4.  추천사항 및 주의점
    장관은 중재 신청을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재에 대한 장관의 개입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은 같은문제를 두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재를 신청할 때는 가능한 필요한 모든 증거와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와 필요서류의 예:
        a. 출국으로 인한 심각한 가족의 어려움
                총 가족의 년 소득과 지원자가 소득 중 몇%의 소득을 만들고 있는가? 왜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부터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가 등이 필요하며
                종교단체 또는 지역단체의 추천편지와 함께 국세청의 세금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건강상 문제로 출국 시 문제점
                의료전문가의 보고서 및 진료기록등의 보충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민성은 당사자에게 건강 상태 심사를 받도록 요청할지 모릅니다. 건강상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력 기록을 제출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과 장관이 자신의 케이스 해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일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5.  신청유효기간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장관탄원에 대한 요구할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비자로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징 비자
        RRT (Refugee Review Tribunal)로부터 부정적인 결정을받을 때 브리징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 RRT 결정을 통보 한 후 28 일 이내에 장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6.  그외사항
        a. 유효비자
                장관은 불법 체류자에 대해 중재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것 입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신청자는 브리징 비자를 취득 할 수 있는
                가망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해야합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BVE를 신청해야 합니다. 탄원 검토 기간을 고려해 적당한 유효기간의 BVE가 발급됩니다. BVE는 연장될 수 없지만 탄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추가 BV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비자 컨디션 8503
                호주이민성의 비자발급조건 중 하나입니다. 호주에있는 동안 호주에 체류하기 위해 다른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Protection visa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다른 유형의 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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