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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회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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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0-03-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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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회사 형태

1) 비공개 회사(Proprietary Company, Pty Ltd)
ㅇ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으로, 주식, 사채 및  기타증권의 공모가금지
ㅇ 비공개 회사의 경우 직원 이 아닌 주주가 50명이 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1 명의 총책임자가 등록되어 있어야함
ㅇ 적어도 1 명의 호주거주인 자격이 있는 임원을 두어야함
ㅇ 회사명에 항상 ‘Proprietary’ 혹은 ‘Pty’ 를 붙여야함
(무한책임 회사인 경우는 제외)
ㅇ 현금 또는 기타의대가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모방식의 주식발행 및 담보부 기채가능, 재무제표는 세무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의 의무 없음
ㅇ 매해비공개회사는 “소규모” 혹은 “대형” 비공개회사로 구분되며,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시킬 때만 “소규모”로 분류됨
- 회계연도 회사소득이 A$1천 이하
- 회계연도 회사자산이 A$5백 이하
- 회계연도 회사직원수가 50명 이하

2) 공개회사 (Public Company, Limited 또는 Ltd)
ㅇ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원칙, 발행된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
ㅇ 공개회사의 경우 적어도 3 명의 임원을 두어야하며 (그중 적어도 2명의 호주 거주자), 1 명의 호주에 거주인 자격이 있는 총무를 두어야함.
ㅇ 회사명에 항상 ‘Limited’ 혹은 ‘Ltd’ 라는 명칭을 포함해야함.
(무한책임회사와 보증 책임주식회사인 경우는 제외)

3) 무한책임회사 (No Liability, NL)
ㅇ 광산(Mining) 및 석유탐사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정산의 경우 주주가 아직  납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더라도 납입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이에 관련하여
고소를 당할 위험 또한 없음
ㅇ 회사명에 항상 ‘No Liability’ 혹은 ‘NL’라는 명칭을 포함해야함



투자형태 별

1) 현지법인(Pty Limited) : 현지법상 비공개회사
ㅇ 현지법인은 ‘Pty Limited’ 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등록기관인 ASIC (AustralianSecurities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
ㅇ 등록완료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 마다 신고하여야하는 의무발생
ㅇ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 A$218 달러 납부의무
ㅇ 영업이익발생시 법인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
ㅇ 순이익을 한국본사로 배당금형식으로 보낼 경우, 세후금액 이므로 별도의 세금이 없으나 세금공제 전 배당금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국세청에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로 납부
-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보낼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음
ㅇ 2000년 7월 1일 GST가 도입됨에 따라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과 호주 내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10% GST가 부과
ㅇ GST는 고용주가 지불하여야할 금액이며 회사에 따라 Monthly/ Quarterly/  YearlyBasis로 국세청에 신고


2) 대표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ㅇ 회사법상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나 호주기업의 주요사업체 운영형태 중 하나.
ㅇ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


3) 외국법인(Australian Registered Business Number)
ㅇ 외국법인 설립역시 현지법인과마찬가지로 회사등록 내용변경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무존재
ㅇ 실제사업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법인)의 형태
ㅇ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호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
ㅇ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
ㅇ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credit을 인정받기 때문에 전체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음
ㅇ 부가가치세신고는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 의무를 가짐
ㅇ 호주에 등록된 외국법인은 호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함 (사업자 등록시 호주회사 주소제공요구)
ㅇ 회계연도 마지막에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손익계정 등 회계자료를 제출 해야함 (단 외국법인이 “대형” 비공개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의 사항을
  보고할 의무에서 면제됨)


외국인 투자진출 선호형태 및 장단점

ㅇ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초기에 세무 상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초기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세 (30%)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 없음
ㅇ 이런 이유로 인하여 많은 외국기업이 호주현지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ㅇ 실제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의 경우 보통법인 설립대행업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

1)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ㅇ 장점
- 사업관련 발생비용을 모두 세무 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보고(annual return) 비용이 외국법인보다 저렴 (매년 AUD$218)
- 생산 전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인정
- 현지기업으로 분류되므로 현지법의보호를 받음
- 투자비가 많은 경우, 투자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회사가 이익이 나는 시점에서 손실금의 보전효과
- 이에 따른 회사세금 납부연장의 효과존재

ㅇ 단점
- 100% 주주가외국자본으로구성되기때문에매년감사의의무
- 그에 따른 감사비용이 발생

2) 외국지사인경우,
ㅇ 장점
- 감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비용이 절감

ㅇ 단점
- 기업법상 현지기업이 아니므로 현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특히, 자산보호의 측면에서 외국법인의 경우 현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발생
- 초기발생비용을 세무 상 인정받을 수 없음
- 회사보고(Annual return) 비용이 현지법인보다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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